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신고 규제 순응도 조사

제목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신고 규제 순응도 조사
저자

오영희; 이삼식; 김수봉; 송민경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 제1장 서 론

▣ 제2장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대한 법ㆍ제도 체계

▣ 제3장 일본의 사설묘지 관련 규제

▣ 제4장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대한 규제순응도

▣ 제5장 사설묘지 설치 등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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