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돌봄 재정관리모형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선진적인 사회돌봄서비스 지원제도를 갖춘 영국은 이미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한 미시모의실험 기반 사회돌봄 재정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제도의 타당성 검증과 향후 개편안 도출 등 정책설계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성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직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 제도의 도입이 진행 중에 있는 지금은 미래 돌봄수요를 적절히 예측하고 필요한 재정을 계산하고 그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관리 모형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