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보호 정보관리 현황과 과제

제목
우리나라 아동보호 정보관리 현황과 과제
저자

정영철

키워드
아동보호; 정보관리
발행연도
2015-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12월 통권 제230호, pp.6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는 현재 아동중심이 아닌 사업중심, 기관중심으로 정보가 생산, 수집, 보관, 처리, 활용, 유통되고 있고 관련기관간 단편적인 정보만을 유선, 서류, 파일(이메일) 형태로 전달되고 있어 해당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불가, 적절한 서비스제공 불가, 서비스신청(수혜) 누락 혹은 중복발생, 시간흐름에 따른 추적관리 불가, 정확한 통계생산 및 모니터링 불가 등 보편적이고도 종합적, 체계적 아동정책추진이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보관리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동중심의 통합적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연계 혹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별, 이해당사자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관내 혹은 기관간 업무절차에 대한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그리고 보호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도 중요과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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