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

제목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
저자

강희정

키워드
공급자 지불방식; 포괄적 지불방식
발행연도
2015-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12월 통권 제230호, pp.4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공급자 지불 구조는 질이 높고 효율적인 의료를 보상하기보다 과잉 의료에 대한 공급자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건강결과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비용 지출의 누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단일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방식의 변화는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공급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의 재원 한계를 극복하고 적정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아닌 개인과인구집단으로, 서비스 량이 아닌 비용대비 결과의 가치로 지불의 단위와 수입 증대 기전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급자 지불방식의 개편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공급자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환자중심-의료연계를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 방식의 수용성과 효과성은 지불수준의 합리성을 통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 결정의 기반을 갖추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보상과 포괄적 지불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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