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Abstract

최근 일본은 인구 감소 및 인구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한 지방의 과소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일본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하여 최근 발표된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 창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소자화 사회 대책 개요’로서 새로운 저출산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의 미혼화 및 만혼화가 그들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 인식하고, 젊은 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등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을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