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Abstract

최저임금제가 유효한 빈곤해소 정책이 되기 위해 첫째, OECD국가간 상대비교를 통해 한국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이 전일제 근로할 때 소득은 순소득 기준으로 두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37%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낮고, 두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주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35%로 OECD국가 중 6번째로 낮다.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기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둘째, 최저임금 관련 조세제도 및 공적이전과의 조율이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 저소득 계층의 조세부담액과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근로연계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