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제목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저자

김현경

키워드
최저임금제; 빈곤탈출
발행연도
2015-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10월 통권 제228호, pp.8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저임금제가 유효한 빈곤해소 정책이 되기 위해 첫째, OECD국가간 상대비교를 통해 한국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이 전일제 근로할 때 소득은 순소득 기준으로 두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37%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낮고, 두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주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35%로 OECD국가 중 6번째로 낮다.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기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둘째, 최저임금 관련 조세제도 및 공적이전과의 조율이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 저소득 계층의 조세부담액과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근로연계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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