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유니버셜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제목
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유니버셜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저자

이현주

키워드
영국 사회부조; 유니버셜크레딧
발행연도
2015-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8월 통권 제226호, pp.11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영국은 2012년 유니버셜크레딧을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6개 사회부조제도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제도로 묶고 근로를 좀 더 강조하는 대안적 사회부조제도로 설계되었다. 유니버셜크레딧은 지난 수 십년 동안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개혁 중 가장 급진적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수많은 이슈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글은 최근 유니버셜크레딧으로 사회부조제도가 개혁되는 영국의 상항을 개혁의 배경과 내용, 초기 평가, 그리고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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