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상생활지원, 자가운전 지원, 세금 및 요금 감면 등 전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2011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전반적 복지욕구로서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등 과거 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항목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의료재활서비스체계 개편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