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Abstract

장애인가구의 2014년 월 평균 소득은 2011년에 비해서 13.5%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은 2011년 29.9%에서 31.1%로 1.2% 포인트 높아졌으며, 중위소득 40% 기준 상대빈곤율은 48.4%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뇌전증 장애와 정신장애의 상대빈곤율은 각각 78.6%, 69.8%로 2/3 이상의 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만4,200원으로 2011년보다 약간 더 늘어났다. 그러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1%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높이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