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황나미

키워드
난임;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생식
발행연도
2016-05-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13호, pp.1-4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2006년 도입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였음.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난임 원인 중 ‘원인불명 난임’의 비율이 임상적 보고 수준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동 사업에 대해 단순히 보조생식 시술에 의한 저출산 해법만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불필요한 시술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술비가 지원되는 ‘원인불명 난임’건을 중심으로 시술기관 질 관리 시스템 강화, 원인불명 난임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근거기반 대처기전 마련을 위한 시술자 및 대상자 의료이용 행태 분석, 자연임신 유도를 위한 본인부담 발생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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