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제목
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자

신윤정; 기재량; 윤자영

키워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국내입양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서명에 따라 아동 입양을 둘러싼 국내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입양 기관의 종래의 역할과 기능의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
○ 입양 기관의 역할 변화는 입양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양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의 입양 기관 지원 방안에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
○ 현재 입양 기관의 입양 비용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외입양비용의 비공개원칙은 입양 기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입양 기관의 역할 변화와 공공성 강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입양 수수료 산정 및 입양 기관의 수입 및 지출 구조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입양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재정립 그리고 적절한 국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7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9

제2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 및 주요 협약국의 현황 13
제1절 헤이그 협약의 입양 비용 관련 사항 13
제2절 헤이그 협약 가입 국가의 입양 비용 현황 36
제3절 주요 송출국의 아동 입양 제도: 태국 43

제3장 우리나라 입양 정책과 입양 업무 현황 55
제1절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 및 절차 55
제2절 아동보호 시설과 입양 기관의 비교 59
제3절 입양 기관의 입양 업무 현황 67

제4장 우리나라 입양 비용 및 입양 업무 비중 분석 87
제1절 입양 대상 아동 및 입양 기관의 인력 현황 87
제2절 입양 기관의 지출 및 수입 현황 96
제3절 아동 1인당 입양 비용 추계 113
제4절 입양 절차별 업무 비중 분석 118

제5장 합리적인 입양 비용 및 입양 업무 비중 137
제1절 합리적인 입양 비용 기준 137
제2절 합리적인 입양 업무의 비중 162
제3절 입양 절차 모듈별 합리적인 비용 171

제6장 결론 179
제1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179
제2절 향후 정책 방안 182

참고문헌 189

부록 19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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