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연구

제목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연구
저자

김수봉; 김진수; 김상철; 정찬미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에 있음.
- 신체손상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정하고
- 보훈대상자로서 적정수준의 보상을 확보하며,
- 시대적으로 적절한 수당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한국의 보훈급여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보훈급여금체계
제2절 보훈급여금 수준
제3절 보훈급여금체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보훈보상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이스라엘
제5절 캐나다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보훈급여금체계 개편 방안
제1절 보훈급여금 개편의 기본 방향
제2절 보상체계 개편 93
제3절 보상금수준 개선방안
제4절 수당제도의 개선방안
제5절 일시금제도 도입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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