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목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연구
저자

이상영윤강재; 서영준; 김남순강희정오영호정영철김동진황도경고숙자김대중신정우이수형전진아여나금; 최지희; 강아람; 이슬기

키워드
공공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이용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공급 및 질,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등을 주제로 하여, 하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개념 재정립: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확대·재정립함.
-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마련: 지역·거점·권역별 공급체계를 도출하고, 전문 진료 분야별 공급체계를 제고하며, 전달체계간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함.
- 공공보건의료 공급 및 질제고: 공공병원 기능 정립방안을 도출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국민의 필수 보건의료이용 보장: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방안을 도출하고,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마련: 정책추진체계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통계·정보·평가체계를 구축함. 또한 공공보건의료 재원 마련책을 제시함.
목차
【제1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여건 및 진단평가 1

I. 기본계획수립 배경 및 경과 3
1. 계획수립 배경 5
2. 계획수립 경과 및 계획수립 방법 15
II. 기본계획의 공공보건의료 개념 27
1. 기본계획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개념 접근 관점 29
2. 기본계획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개념 재정립 32
III. 5년 후 달라질 공공보건의료 35

【제2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39

I. 지역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43
1. 여건진단 및 평가 44
2. 장기발전 방향 및 목표 48
3. 중점 추진과제 49
4.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78
5. 추진일정 78
6. 소요예산 79
II. 필수 보건의료소비스 확충 및 미래 선제적 대응 81
1. 여건진단 및 평가 84
2. 장기발전 방향 및 목표 86
3. 중점 추진과제 87
4.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05
5. 추진일정 106
6. 소요예산 107
Ⅲ.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109
1. 여건진단 및 평가 112
2. 장기발전 방향 및 목표 117
3. 중점 추진과제 118
4.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29
5. 추진일정 130
6. 소요예산 130
Ⅳ.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131
1. 여건진단 및 평가 134
2. 장기발전 방향 및 목표 139
3. 중점 추진과제 140
4.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70
5. 추진일정 171
6. 소요예산 171
Ⅴ.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173
1. 여건진단 및 평가 176
2. 장기발전 방향 및 목표 181
3. 중점 추진과제 182
4.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92
5. 추진일정 193
6. 소요예산 19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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