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방안

제목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방안
저자

황나미김대중신영석; 김지연; 김소운; 장인순; 오미애전진아채수미; 박가영; 고 영; 박지영; 조은비

키워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급성기 병원의 보호자 또는 사적 고용간병인이 간병할 필요가 없는 제도적 기전 마련을 위해 13개 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병원의 포괄간호시스템 구조 및 과정에 대한 현황분석 및 과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합목적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실현가능한 보호자 없는 병동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범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의 구조 및 과정 평가를 통한 포괄간호시스템의 속성 도출 및 SWOT 분석
. 둘째, 간호보조인력의 양적?질적 공급역량 평가
. 셋째, 선진 외국의 입원환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인력간 역할설정 및 질관리, 지불보상체계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넷째, 공급자·수요자의 반응성 높은 포괄간호시스템 실행 운용 영향요인 도출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설계와 제도 안착 운용체계 제시
. 다섯째, 우리나라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 요구도 사정도구 개발 및 포괄간호 소요비용 추계
. 여섯째, 양질의 적정 간호·간병서비스 전달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적정 수가 산정
. 일곱째, 지속가능한 합목적적 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장단기 추진전략 제시
목차
제 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연구 추진 체계 6
제 2장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9
Ⅰ. 간병인력에 의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평가와 한계 11
1. 1차 시범사업 현황 및 시사점 11
2. 2차 시범사업 현황 및 시사점 15
Ⅱ.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 20
1. 시범사업 운영 현황 20
2. 시범사업 운용을 위한 시설 개선 실태 21
3. 시범사업을 통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결과 22
제 3장 포괄간호서비스 목표 및 개념 25
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목표 27
Ⅱ. 포괄간호서비스 개념 및 속성 29
1. 포괄간호서비스 개념 29
2. 포괄간호서비스 속성 30
제 4장 포괄간호서비스 질 보장(QA) 방안 33
Ⅰ. 포괄간호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진단 35
1. 간호인력 배치 관련 법 및 규정 35
2. 의료기관 입원 병동 간호인력 구성 및 업무 규정 40
Ⅱ. 포괄간호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구조 기반 제도화 방안 47
1. 연구 목적 47
2. 연구 내용 및 방법 48
3. 포괄간호 구조 기반 실태 및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점 52
4. 포괄간호서비스 시설 및 조직구조 제도화 방안 70
Ⅲ.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 과정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78
1. 연구 목적 78
2. 연구 내용 및 방법 79
3.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과정 및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점 85
4. 질적 포괄간호서비스 과정의 제도화 방안 96
Ⅳ. 정책 제언 103
1. 서비스 질 보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103
2. 포괄간호서비스 질 평가지표 104
3. 중증 입원환자 집중에 따른 간호인력 적정배치 106
제 5장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추계 및 수급 안정화 방안 109
Ⅰ. 병원간호사 활동인력 및 공급 추계 112
1. 간호사 인력 추계 112
2. 병원간호사 활동 인력 추계 117
Ⅱ.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수요 추계 119
1. 기본 방향 119
2.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방식에 따른 추가 필요 간호인력 121
3.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방식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 평가 128
Ⅲ.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공급 기반 진단 131
1. 간호인력 양성 및 병원 활동 실태 131
2. 병원간호사의 이직 의향 실태 135
3.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조무사 이직의향 실태 145
4. 유휴 간호사 이직사유 및 복직의향 실태 152
Ⅳ.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158
1. 연구 목적 158
2. 연구 대상 및 내용 159
3. 연구결과 및 제도 도입시 고려점 159
4. 정책제언 168
제 6장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수용성 및 반응성 185
Ⅰ. 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수용성 187
1. 연구 목적 187
2. 연구 대상 187
3. 연구 내용 및 방법 188
4. 연구 결과 및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점 189
Ⅱ. 우리나라 성인의 포괄간호서비스 병상 이용에 대한 반응성 192
1. 연구 목적 및 방법 192
2. 연구결과 및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점 193
Ⅲ.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의 강약점 206
제 7장 포괄간호수가 개발 및 지불 보상체계 207
Ⅰ. 포괄간호수가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진단 209
1. 한국 209
2. 일본 210
Ⅱ. 포괄간호수가 개발 216
1. 연구 목적 및 방법 216
2. 포괄간호서비스 원가 산출 223
3.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개발 235
4. 재정추계 248
5. 재원조달 관련 고려사항 266
참고문헌 271
부 록 2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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