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홍콩⋅태국⋅배트남

제목
동아시아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홍콩⋅태국⋅배트남
저자

신윤정; 송민영; 조영태; Stuart Basten

키워드
동아시아; 가족정책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가족 구조의 변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노출되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가족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OECD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계화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상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2013년도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가족 구조, 혼인 및 출산 행태, 여성 고용 현황을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각 국가의 가족 정책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였음
○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에 따라 동아시아 가족 관련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구축
○ 동아시아 각 국가의 전문가와 OECD Social Policy Division 관련자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13. 10. 31)을 통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가족 정책의 중요성 환기
○ 연구 성과로서 국문?영문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연구 분야에 학술적인 기여를 함
□ 본 연구는 2013년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분석 방법론을 발전시켜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이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출산 및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태국?대만?홍콩?베트남을 추가하여 가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족 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연구 대상인 8개 동아시아 지역을 그룹화하여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 가족 구조, 출산 행태, 여성 경제활동 특성 이외 8개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 추이와 향후 전망을 분석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 역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지원, 보육교육 서비스, 모성 휴가 정책 이외 추가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 양립 현황 및 관련 지원 정책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자 함
□ 경제 발전과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의 거시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발전해 온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출산과 가구 구조 변화 15
제1절 최근 출산율 변동 추이 17
제2절 혼인 행태의 변화 27
제3절 가구 구조의 변화 32

제3장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37
제1절 여성 고용과 근로 행태 39
제2절 가족과 여성 고용 48

제4장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정책 57
제1절 현금 지원 정책 59
제2절 자녀 관련 휴가 정책 67
제3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75

제5장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구조 변화 93
제1절 인구 구조의 변화 95
제2절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 107
제3절 중국 한자녀 정책의 개혁 동향 115

제6장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정책 쟁점 사항 117
제1절 중국의 경제 개혁과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이슈 120
제2절 일본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고용과 일-가정 양립 124
제3절 싱가포르의 결혼 및 출산 지원 130
제4절 홍콩의 출산율 반등에 대한 탄력성 분석 137
제5절 태국의 저출산과 정책 과제 144
제6절 베트남의 출산율과 인구 정책 150

제7장 결론 155
제1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157
제2절 향후 연구 방향성 160

참고문헌 163

부 록 171
부록 1: 본 연구가 사용한 OECD Family database 지표 171
부록 2: OECD KOREA Policy Centre - KIHASA Family database, 2014 (도표 관련 자료)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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