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 및 정신건강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제목
4대 중독 및 정신건강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저자

정진욱; 이상영; 송태민; 박은자윤강재전진아; 최지희; 윤시몬; 이정아; 윤흰뫼; 진경인; 박민수; 안지영

키워드
4대 중독; 정신건강 지원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사업은 재정심층평가사업의 일환으로서 정신건강사업군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심층평가는 4대 중독 등 정신건강지원 사업군을 대상으로 함.
- 4대 중독, 자살 및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전략은 미흡함.
- 다수의 부처에서 정신질환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협업부재로 통합적 대처가 미흡함.
- 상담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조기발견 후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계하여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제도적 장치 미비
- 효과적 정신건강 관리·증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모색하고, 각 사업 분야별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관리·증진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7
제1절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39
제2절 평가의 체계 및 방법 4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45
제1절 4대 중독 및 정신건강의 개념과 특성 47
제2절 외국의 4대 중독 및 정신건강사업 현황 98
제3절 국내 관련 정책 동향: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179

제3장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사업군 18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191
제2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11
제3절 평가 방법 213
제4절 평가 결과 219
제5절 개선 방안 283

제4장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군 29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30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320
제3절 평가 방법 321
제4절 평가 결과 324
제5절 개선 방안 343

제5장 약물중독 예방 사업군 35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36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385
제3절 평가 방법 387
제4절 평가 결과 390
제5절 개선 방안 411

제6장 알코올중독 예방 사업군 42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43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449
제3절 평가 방법 451
제4절 평가 결과 452
제5절 개선 방안 468

제7장 자살예방·정신건강지원 사업군 475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477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523
제3절 평가 방법 524
제4절 평가 결과 525
제5절 개선 방안 536

참고문헌 545

부록 55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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