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저자

신현웅신정우; 송재찬; 공영훈; 유창훈; 신동교; 김은아; 심보람

키워드
저소등노인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노인계층에 있어서 상병의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무릎관절증’은 고혈압, 등통증,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이어 다섯 번째에 순위 함.
□ 무릎관절증으로 인해 의료기관(병?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7,999억원(2012년 기준)에 해당함. 특히, 이 중에서 수술에 지출한 진료비는 4,419억원(급여 3,570억원; 본인부담 83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5.2%에 해당함.
□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무릎관절증 유병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1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임.
□ 2013년에 무릎관절증으로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약 24일,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약 485만원으로 확인되었음.
□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음.
□ 평균 수명의 향상과 노년층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무릎관절증’ 수술 지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와 노인 단체의 관심이 더욱 높아짐.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 계층에 있어서 만성퇴행성관절염(무릎관절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공관절 수술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절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모색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수행 체계 및 세부계획 7

제2장 무릎관절증 및 인공관절수술 관련 현황분석 9
제1절 무릎관절·무릎관절증·인공관절수술의 의학적 정의와 특징 11
제2절 무릎관절증 이환 및 진료비 현황 23
제3절 인공관절수술 현황 38

제3장 인공관절수술 지원의 타당성 검토 51
제1절 데이터 현황 고찰 54
제2절 지원타당도 검증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57
제3절 인공관절수술 지원 타당성에 대한 문헌검토 69
제4절 지원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 수요자 요구도 분석 81

제4장 노인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99
제1절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현황 101
제2절 국내 의료비 지원 사례 109
제3절 외국의 의료비 지원 사례 124

제5장 인공관절수술의 수요분석 131
제1절 개요 133
제2절 공단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134
제3절 공단 전수자료 분석 148

제6장 인공관절수술 지원 방안 및 소요재정 추계 163
제1절 인공관절수술 지원방안 165
제2절 소요재정추계 170
제3절 재정확충 방안 172

제7장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정책제언 175
제1절 인공관절수술의 현황 177
제2절 인공관절수술 지원의 타당성 180
제3절 지원방안 및 관리체계의 검토 186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91

참고문헌 193

부록 : 인공관절수술 수요도 조사 설문지 19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5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