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제목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저자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정영애

키워드
2013년 기준 한국; 사회복지지출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과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tire)은 각각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짐
○ 또한 최근에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가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3개년의 추계를 요구하고 있음.
- 2013년 12월 20일, OECD는 2010~2011년 사회복지지출 통계자료의 업데이트 요구와 함께 2012~2014년의 전망치를 요구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 44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57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 59

제3장 추계방법 73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75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14

제4장 추계결과 121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23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1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6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38

제5장 국제비교 141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59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98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04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23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2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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