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윤석명; 문채봉; 박성민; 이용하; 배혜원; 서희정

키워드
공적연금; 연계제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계법과의 제도적 정합성 검토 후 연계제도 개선방안 모색
○ 각 직역연금법 상의 합산제도 변경에 따른 연계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연계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개선안 마련
□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개선사항 마련
○ 공적연금 연계의 신청자격, 기한 등 그 간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연계시 필요한 요건 등 명확화
○ 연계급여 미해당 기준, 연계 취소 필요 사유 등 연계법의 보완이 필요 사항 검토
○ 연계급여의 수급권 발생,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
○ 각 연금법에 맡겨져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재정 소요 등 분석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현황 17
제1절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목적과 특징 19
제2절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주요 내용 24
제3절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운영현황 31

제3장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35
제1절 분석의 목적 37
제2절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주요내용 37
제3절 임의계속가입자의 영향 분석 47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52

제4장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개선방안: 군인연금을 중심으로 55
제1절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제2절 군인연금제도의 현황과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61

제5장 결론 및 제언 71
제1절 결론 73
제2절 정책 제언 75

참고문헌 81

부 록 83
〔부록 1〕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중심 83
〔부록 2〕 군인연금의 장기재정 전망과 충당부채 99
〔부록 3〕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체계 119
〔부록 4〕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개관 128
〔부록 5〕 핀란드의 노후소득보장 개관 138
〔부록 6〕 OECD 출장 내용: 공적연금간 이동성 제고 1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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