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신화연; 원종욱; 장인수; 최요한; 김태은; 성병찬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uthor	원종욱
dc.contributor.author	장인수
dc.contributor.author	최요한
dc.contributor.author	김태은
dc.contributor.author	성병찬
dc.date.accessioned	2016-04-28T06:50:03Z
dc.date.available	2016-04-28T06:50:03Z
dc.date.issued	201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794
dc.description.abstract	- 차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추계기간과 추계범주 등 추계방법론 및 재정추계모형을 보완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음. - 2013년 재정추계모형 및 추진체계 등을 재점검하여 차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대비한 추계방법론 보완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013년 재정추계시 제기된 바 있는 보완사항 점검 및 2013년 이후 제도도입 및 변화된 제도내용 등 반영을 위한 추계방법론 개선 및 기초율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장기추계 시행체계 및 추계방법론, 사회복지지출의 범주, 추계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5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전망결과 7 제2절 2015년 재정추계에 대비한 주요이슈 36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해외사례 39 제1절 EU 41 제2절 미국 79 제3절 일본 88 제4장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 95 제1절 건강보험 97 제2절 특수직역연금 135 제5장 일반 재정지출 추계방법론 163 제1절 일반 재정지출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분류기준 165 제2절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론 개선방안 167 제3절 최근 제도개선방안 183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207 참고문헌 21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74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
dc.subject.keyword	재정추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원종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장인수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태은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최요한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400240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4-58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