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초록: - 차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추계기간과 추계범주 등 추계방법론 및 재정추계모형을 보완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음.
- 2013년 재정추계모형 및 추진체계 등을 재점검하여 차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대비한 추계방법론 보완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013년 재정추계시 제기된 바 있는 보완사항 점검 및 2013년 이후 제도도입 및 변화된 제도내용 등 반영을 위한 추계방법론 개선 및 기초율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장기추계 시행체계 및 추계방법론, 사회복지지출의 범주, 추계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5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전망결과 7
제2절 2015년 재정추계에 대비한 주요이슈 36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해외사례 39
제1절 EU 41
제2절 미국 79
제3절 일본 88

제4장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 95
제1절 건강보험 97
제2절 특수직역연금 135

제5장 일반 재정지출 추계방법론 163
제1절 일반 재정지출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분류기준 165
제2절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론 개선방안 167
제3절 최근 제도개선방안 183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207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