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취약계층 사회보장 대책

제목
재난발생시 취약계층 사회보장 대책
저자

강신욱류정희전진아; 정희선; 권지성; 이현주; 전홍규

키워드
재난발생시; 취약계층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재난 피해 당사자가 직면하는 경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적 사회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 그러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일상적 생활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긴급한 재난 피해 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예, 재산조사와 자격심사를 전제로 한 공공부조데도를 통해 지원하는 데 한계)
-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현 사회보장제도(예,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재난의 규모와 파급력(연관 효과와 지속기간)을 고려할 때 보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연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 및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재난의 직, 간접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재난 피해가구의 지원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 변화하는 재난 피해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 지원제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2장 재난 피해 현황 및 피해자 지원 현황 11
제1절 재난 피해의 현황 및 특성 13
제2절 재난 피해 지원의 현황 18
제3절 재난의 특성과 사회보장 대책의 필요성 21

제3장 재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일본의 사례 23
제1절 재해의 의미 25
제2절 일본에서의 재해의 역사와 특성 26
제3절 피재자 지원과 관련한 법제도 30
제4절 기부금 지원 40
제5절 일본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42

제4장 재난 피해 관련자에 대한 질적 연구 45
제1절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47
제2절 사례별 분석 50
제3절 사례 간 주제 분석 132
제4절 소결 136

제5장 재난 피해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143
제1절 재난 피해자를 위한 현금 및 현물지원 실태 145
제2절 소득지원제도 발전 방향 147

제6장 재난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149
제1절 재난시 취약계층으로서의 아동의 특성 151
제2절 재난시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54
제3절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지원서비스 현황 159
제4절 재난 아동에 대한 서비스체계: 미국의 사례 162
제5절 소결 168

제7장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 방향 16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1
제2절 재난 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172
제3절 국내외 재난 후 정신건강 대응 체계 검토 177
제4절 주요 시사점 184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99
[부록 1] 일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199
[부록 2] 질적연구용 면접조사 설문지 2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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