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가운데 사회보장정책이 담당할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 즉 취약계층의 발생 현황과 이 계층의 욕구(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난 피해자는 물론 경험자가 포함된 대표적인 미시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 경험자에 대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표본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재난 피해자의 개인별 혹은 가구별 구체적 사례와 욕구에 관해서는 자료에 한계가 있더라도 재난에 대한 거시적 통계는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소방방재청이 발표하는 이 통계들을 이용하여 재난 발생과 재난 피해 지원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밖에 재난 피해자를 위한 사회보장 및 관련 대책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정보와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2장 재난 피해 현황 및 피해자 지원 현황 11 제1절 재난 피해의 현황 및 특성 13 제2절 재난 피해 지원의 현황 18 제3절 재난의 특성과 사회보장 대책의 필요성 21
제3장 재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일본의 사례 23 제1절 재해의 의미 25 제2절 일본에서의 재해의 역사와 특성 26 제3절 피재자 지원과 관련한 법제도 30 제4절 기부금 지원 40 제5절 일본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42
제4장 재난 피해 관련자에 대한 질적 연구 45 제1절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47 제2절 사례별 분석 50 제3절 사례 간 주제 분석 132 제4절 소결 136
제5장 재난 피해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143 제1절 재난 피해자를 위한 현금 및 현물지원 실태 145 제2절 소득지원제도 발전 방향 147
제6장 재난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149 제1절 재난시 취약계층으로서의 아동의 특성 151 제2절 재난시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54 제3절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지원서비스 현황 159 제4절 재난 아동에 대한 서비스체계: 미국의 사례 162 제5절 소결 168
제7장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 방향 16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1 제2절 재난 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172 제3절 국내외 재난 후 정신건강 대응 체계 검토 177 제4절 주요 시사점 184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99 [부록 1] 일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199 [부록 2] 질적연구용 면접조사 설문지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