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최복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혜인; 제철웅; 오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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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최복천
dc.contributor.author	김미옥
dc.contributor.author	김주영
dc.contributor.author	성명진
dc.contributor.author	전혜인
dc.contributor.author	제철웅
dc.contributor.author	오다은
dc.date.accessioned	2016-04-28T05:38:58Z
dc.date.available	2016-04-28T05:38:58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788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마련에 필요한 내용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제11조),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관한 신고의무’(제15조) 및 ‘보호조치’(제1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26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제31조)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0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21 제2장 평생교육 2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국내외 현황 28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43 제4절 시행방안 51 제3장 위기발달장애인 69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71 제2절 국내외 현황 76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92 제4절 시행방안 100 제4장 성년후견법인 11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13 제2절 국내외 현황 115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28 제4절 시행방안 133 제5장 자조단체 14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45 제2절 국내외 현황 150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58 제4절 시행방안 163 제6장 부모(보호자)동료에 의한 상담 17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73 제2절 국내외 현황 177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85 제4절 시행방안 189 제7장 결론 및 제언 195 참고문헌 203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18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발달장애인법
dc.subject.keyword	신규서비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최복천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600044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83
dc.subject.kihasa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