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제목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저자

최복천; 김미옥; 김주영; 성명진; 전혜인; 제철웅; 오다은

키워드
발달장애인법; 신규서비스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발달장애인(및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 및 지원 요구 지속적으로 표출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책 방향 및 내용 정립 필요
□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 서비스 및 제도 운영 지침 마련 필요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마련에 필요한 내용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등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 서비스의 내용,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0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21

제2장 평생교육 2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국내외 현황 28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43
제4절 시행방안 51

제3장 위기발달장애인 69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71
제2절 국내외 현황 76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92
제4절 시행방안 100

제4장 성년후견법인 11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13
제2절 국내외 현황 115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28
제4절 시행방안 133

제5장 자조단체 14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45
제2절 국내외 현황 150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58
제4절 시행방안 163

제6장 부모(보호자)동료에 의한 상담 17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73
제2절 국내외 현황 177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85
제4절 시행방안 189

제7장 결론 및 제언 195

참고문헌 2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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