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 마련에 필요한 내용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제11조),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관한 신고의무’(제15조) 및 ‘보호조치’(제1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26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제31조)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0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21
제2장 평생교육 2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국내외 현황 28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43 제4절 시행방안 51
제3장 위기발달장애인 69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71 제2절 국내외 현황 76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92 제4절 시행방안 100
제4장 성년후견법인 11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13 제2절 국내외 현황 115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28 제4절 시행방안 133
제5장 자조단체 14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45 제2절 국내외 현황 150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58 제4절 시행방안 163
제6장 부모(보호자)동료에 의한 상담 17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73 제2절 국내외 현황 177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185 제4절 시행방안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