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정책 대상 범위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나 운영방식과 전달체계는 달라 대상자의 연령은 중첩되는 반면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정책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체제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별 아동·청소년 수요와 돌봄제공기관 공급의 정확한 측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지역단위 돌봄기관 간 연계와 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이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