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지표 비교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고 은퇴자 개인의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동시에 재정적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해결방법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비교 및 점수화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별 연금제도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평가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연금제도가 발달된 나라들의 경험들을 참고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연금개혁에 필요한 방법들을 계획하고 현재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지표들 중에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만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고, 또한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하위 평가항목 중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지표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에만 제한하여 산출방법을 비교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방법을 국민연금에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