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제목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저자

우해봉

키워드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발행연도
2015-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6월 통권 제224호, pp.3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측면에서 관측되는 주요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짧은 제도 도입의 역사로 인해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일자리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의 보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연금의 역할이 노후빈곤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와 함께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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