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목표 수립의 필요성

Abstract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원인은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안이 부재한 결과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에는 재정방식, 재정목표, 재정지표 등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제도개선과 기금운용의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궁극적으로 부과방식으로의 연착륙이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형태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택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는 기금 고갈시점을 일정 시점 이후로 연장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