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의 건강보험 약가 사후관리 동향

Abstract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 건강보험체계에서는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의료기술의 급여 여부 및 지불 가격에 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기술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며 건강보험 약가는 시장에서 의약품의 사용양상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관리, 나아가 제약산업에서의 의약품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작용도 한다. 의약품은 전통적으로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 부문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마다 보건의료비용이 상승하면서 약가 관리를 재정 관리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또한 의약품은 특허 만료 후 제네릭 등 경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등재 이후 새로운 근거가 축적되는 등 최초 약가의 변동 요소가 발생하므로, 사후적인 약가 관리가 약가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독일,프랑스, 벨기에-은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역사가 깊으며 보건의료지출의 급등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일찍부터 경험해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장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 약가 설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왔으며, 이는 유사한 정책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