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서비스포괄보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은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고용 및 훈련 등의 영역에서 각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이양하는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이다1). 범주형 프로그램(categorical program)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항목별 예산에 맞춰 운영된다면, 포괄보조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세부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미국에서는 1981 사회보장법 (Title XX of the Social Service Act) 개정 이후 포괄보조방식이 사회서비스, 지역사회개발, 정신보건서비스, 산모아동건강서비스, 건강서비스, 예방의학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본격화되었다2). 현재 미국의 복지 관련 프로그램 중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에 따르는 것들은 빈곤가구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in Needy Families, 이하 TANF), 아동보육·성장 포괄보조(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이하 CCDBG), 저소득가정에너지지원(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t Program,LIHEAP), 약물중독예방·치료(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SAPT), 사회서비스포괄보조(Social Service Block Grant, 이하 SSBG)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