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2015년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기초보장정책 모두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개편된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들의 자격 기준선을 정비하며 다양한 자격기준선 설정의 논리적, 현실적 근거들을 명시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이번 제도 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인데,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욕구 영역별로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대표적인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