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저출산대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제3차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초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 목표집단의 다원화, 사회구조적 접근, 생애주기적 접근, 제도와 실천의 사각지대 해소, 임신·출생 보호 등의 전략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출산순위에 의거한 인구정책적 접근 강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세부정책들 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정책과 환경·문화 간의 조화, 실질적 생애주기적 접근,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긴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개혁될 때,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와 개인과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가 활기차며, 국가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