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와 빈곤율

제목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저자

김현경

키워드
최저임금; 빈곤율
발행연도
2016-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6년 3월 통권 제233호, pp.87-9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고는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에 주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대상자의 분포와 최저임금의 적용이 빈곤율과 빈곤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빈곤층의 비중이 커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결과 실제로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취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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