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 Child Poverty and Policy Options : with Special Focus on Poor Children without Basic Livelihood Security

제목: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 Child Poverty and Policy Options : with Special Focus on Poor Children without Basic Livelihood Security

초록: 최근에 아동빈곤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빈곤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빈곤정책과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39만명에서 최대 68만명으로 추정되었고, 그들의 생활수준은 기초보장수급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한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교육급여제도의 수급자 발굴 노력, 그리고 학교를 비롯한 공공·민간의 사각지대 빈곤아동의 발굴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