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와 기금관리체계 개선

Abstract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수준과 기금 운용 수익률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계를 갖고 있다. 재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수준과 기금 운용목표수익률이 도출되지 않았고, 기금 소진시점이 재정추계를 통해 도출되었지만 재정추계에서 사용된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보험료수준이 감안된 것도 아니며 기금 운용의 전략적 자산배분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재정목표의 수립, 보험료수준과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재정목표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금 운용부문에서 독자적으로 목표수익률의 도출이 가능해야 한다. 본고는 기금 운용목표수익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중립적·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기금의 관리체계와 연계시켜 다양한 자료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