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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이상영 ; 조재국 ; 황나미 ; 박실비아 ; 최정수 ; 신호성 ; 박은자 ; 윤강재

Publication Year
2008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 별도의 요약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Ⅰ. 의약분업 제도 도입 경과 및 평가의 필요성
1. 의약분업제도 도입의 주요 경과
2. 의약분업제도 평가의 필요성
3. 평가의 틀

Ⅱ. 의약분업 제도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1. 의약분업 실시 주체간 역할 분담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평가: 조직 평가
2. 의약분업제도 이행 과정 평가: 과정평가
3. 의약분업제도의 성과 평가

Ⅲ. 의약분업 제도 대안 검토
1. 현행 의약분업 대안으로서 선택분업에 대한 논의 대두
2.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
3. 선택분업 도입시 비용과 편익의 변화

Ⅳ.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방안
1. 담합행위의 개선
2. 임의조제의 방지
3. 복약지도의 증진
4. 불법 대체조제의 방지
5. 처방전 발행 제도와 지역처방목록
6. 타제도와의 연계강화
Local ID
정책보고서 2008-54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8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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