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제목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저자

윤석명; 이용하; 김재경; 박성민; 김병률; 김대철; 신화연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ㆍ관간 인적교류 저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연계제도 도입이 시급함.
- 본 보고서에서는 연계와 관련된 쟁점 사항의 해결책으로 특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 향후 부처간 협의 또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대안별 예상되는 장ㆍ단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공적연금 현황 및 연계관련 문제점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제2절 공적연금 연계관련 쟁점사항

제2장 공적연금연계관련 선행연구들 검토
제1절 고철기ㆍ오영호ㆍ김성희,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제2절 민재성ㆍ김용하,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4
제3절 이용하,『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 및 조화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1
제4절 노인철ㆍ이용하ㆍ박성민,『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 한국재정ㆍ공공 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5
제5절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

제3장 연금제도간 연계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제2절 일본의 연금연계제도
제3절 독일의 연금연계제도
제4절 미국의 연금연계제도

제4장 연금제도간 연계방안 검토사항
제1절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관련 기 합의사항
제2절 기합의된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대두
제3절 연계방안 검토사항 : 쟁점사항 중심으로

제5장 연계방안별 재정전망
제1절 각 공적연금별 재정추계 모형 및 기본 가정
제2절 가입기간 연계대안 개요 및 기본 가정
제3절 가입기간 연계대안별 재정추계 결과

제6장 연계방안 관련법 검토사항
제1절 가입기간 연계관련 각 공적연금법 조항
제2절 가입기간 연계관련 특별법(안)

부 록
1. KDI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2.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건의안
3. 가입기간 연계방안관련 각 공적연금법 상세조항
4. 일본의 (구)통산연금통칙법(1961. 11. 1 법률 제181호, 1985년 법률 제34호에 의거 폐지)
5. 철도청 민영화와 방위사업청 신설의 경우 특례조항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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