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개선방안 연구: 덴마크와의 비교

제목
장애인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개선방안 연구: 덴마크와의 비교
A Study of System Improvement for Receiving Criteria and Benefit Standard of Pen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Compared with the System of Denmark
저자

이송희; 이병화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연금; 덴마크; 국제비교;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nsion; Denmark; International Comparison; Førtidspension
발행연도
2016-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1호, pp.410-439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개념 및 유형
Ⅲ. 덴마크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사회통합부 ‘Førtidspension
Ⅳ. 한국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
Ⅴ. 덴마크와 한국의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비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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