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제목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Housing Price and the Level and Timing of Fertility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16 Cities and Provinces
저자

김민영; 황진영

키워드
주택가격; 합계출산율; 초산연령; 16개 시도; Housing Price; Total Fertility Rate; Mean Age at First Birth; 16 Cities and Provinces
발행연도
2016-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1호, pp.118-142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Ⅲ. 16개 시도의 주택가격과 출산율 추이
Ⅳ. 자료 및 추정모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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