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방안

제목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방안
저자

노대명강혜규; 류만희; 김선미; 최승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각종 실업ㆍ빈곤대책을 통해 급박한 위기상황을 수습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규모 단기실업이 소규모의 장기실업으로 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실직빈곤에서 근로빈곤(working poor)으로 빈곤의 성격이 변화되고있음.
- 현재 국가 차원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실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취업알선 및 창업성공으로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보다 안정된 취업상태 및 빈곤탈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취업-복지서비스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취업촉진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한국사회 저소득 근로능력자 실태분석
- 한국사회 직업훈련사업 실태분석
- 한국사회 복지서비스 실태분석
- 한국사회 자활지원사업 실태분석
-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방안
▣ 기대효과
-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개별특성 및 가구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체계의 방향 제시
-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소득보장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나아가 직업교육 및 훈련-취업-복지서비스 연계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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