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2차) - 장기요양수요조사, 장기요양인정체계 및 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체계 부문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2차) - 장기요양수요조사, 장기요양인정체계 및 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체계 부문
저자

선우덕; 김찬우; 최정수; 최혜지; 연경길; 원장원; 신형익; 이주희; 임정기; 김윤미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2차 시범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모형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도구나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첫째, 각종 도구 및 시스템의 수정보완 및 개발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자조사(일명, 1분간 타임스터디)를 실시하였고, 이 자료는 서비스의 표준화 및 서비스단가의 개발에 활용됨.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욕구 및 서비스실태를 파악
- 둘째, 장기요양대상자의 전국수요 추계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노인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각종 자료를 통해서 추정
- 셋째, 장기요양인정체계에 대한 평가부문으로 이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도구항목, 장기요양인정절차의 평가 등을 포함
-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체계에 대한 평가부문으로 이에 필요한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작성 및 활용, 이를 작성,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직무내용 등을 포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부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연구내용 및 시범사업평가의 한계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한계

제2부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요추정 및 기능상태조사 분석

제3장 전국노인의 장기요양보호대상 규모 추정
제1절 추정방법
제2절 장기요양보호대상 규모 추정

제4장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유형별 이용욕구 실태발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서비스이용욕구 실태

제5장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이용 수발대상노인의 기능실태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
제2절 시설 및 재가조사의 개요
제3절 기능상태

제3부 부문별 시범사업내용의 평가

제6장 장기요양인정체계 평가
제1절 등급평가ㆍ판정도구의 평가
제2절 장기요양인정절차의 평가

제7장 장기요양급여이용의 실태와 평가
제1절 장기요양급여의 실태
제2절 희망서비스와 실제서비스 이용현황 및 미이용자 분석

제8장 장기요양서비스이용 지원체계의 평가
제1절 표준장기요양서비스계획 작성 및 활용 평가
제2절 등급판정항목 및 욕구평가항목과 요양서비스 이용과의 연관성 평가
제3절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역할평가
제4절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의 시사점

제4부 결 론

제9장 총괄정리 및 정책건의
제1절 총괄정리
제2절 정책건의

제10장 결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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