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
저자

이철선

키워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발행연도
2016-03-2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09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지역 공동체 복원을 기반으로, 자생적 복지와 고용창출을 위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3년간 한국사회에는 약 8,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됨. 본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 취지의 달성 여부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협동조합이 공동체 복원을 위한 조직의 수와 자생적인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활동 횟수 등 양적 기반은 확보했지만, 평균 고용규모와 월 평균 매출액 규모가 작다는 단점이 존재함. 향후, 자생적 복지와 고용창출 극대화 등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이 연대사업을 기반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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