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역할강화 및 기능재정립

제목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역할강화 및 기능재정립
저자

이상영; 정진욱; 김동진윤강재; 최지희; 김대은

키워드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9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공공보건의료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고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없는 실정임.
□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업영역별로 정책과제 및 대안을 도출ㆍ제안하는 데 목적을 둠.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목적 28
제3절 연구방법 29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9
제2장 국립대학교병원 현황 45
제1절 일반 현황 47
제2절 진료사업 51
제3절 교육·연구사업 54
제4절 공공보건의료사업 56
제3장 일본 등 외국의 국립대학교병원 운영 사례 65
제1절 일본 국립대학 부속병원 67
제2절 독일 및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병원 86
제4장 국립대학교병원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91
제1절 공공보건의료 담당부처와 국립대학교병원 간 업무연계 미흡 93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무 규정 미흡 101
제3절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취약성 107
제4절 권역거점으로서의 수직적·수평적 업무 및 서비스 연계 미흡 117
제5장 국립대학교병원 운영 개선방안 119
제1절 공공보건의료 담당부처와 국립대학교병원 간 업무연계 강화 121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무규정 강화 125
제3절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확충 지원 131
제4절 권역 거점으로서의 수직적·수평적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132
참고문헌 137
부록 13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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