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저자

황주희; 김용득; 변경희; 김동기; 이민경

키워드
장애등급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에 대한 개념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필요
□ 이에 1차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새로운 효율적 서비스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계 및 학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2차 시범사업의 준비가 요구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연구 수행체계 8
제2장 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관계 9
제1절 등급제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흐름 11
제2절 등급제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관계 22
제3절 맞춤형 전달체계의 방향 28
제3장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 31
제1절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개요 33
제2절 6개 시범사업 결과 및 모니터링단 주요 의견 39
제3절 쟁점별 이슈에 따른 현황 및 개선 방안 65
제4절 1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99
제4장 맞춤형 전달체계 최종 모형 105
제1절 원칙 107
제2절 전제되어야 할 사항 109
제3절 맞춤형 전달체계 최종 모형 114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25
제1절 결론 127
제2절 2차 시범사업을 위한 향후 과제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5
1. 모니터링 위원 명단 135
2. 모니터링 추진현황 표(1차, 2차 방문 관련) 136
3. 모니터링단 의견 정리 13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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