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제목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저자

강신욱강혜규노대명이현주; 이병재

키워드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및 확충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효과성과 효율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고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로 부상
□ 사회보장제도가 다종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종합 기획과 조정 등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2012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바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과업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틀을 갖추고 이를 시행하는 것임.
□ 이에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를 체계화하고 그 구체적 방안과 활용에 대하여 기획이 필요
□ 따라서 합리적이고 유효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수행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사회보장정책평가의 현황과 과제 9
제1절 사회보장정책평가의 현황 11
제2절 사회보장정책평가의 한계와 이슈 34
제3절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42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분류와 평가 방법 51
제1절 사업군의 의미와 사업군별 평가의 특징 53
제2절 사업군 분류의 원칙 59
제3절 사업군별 특성 분포 66
제4장 기본평가를 위한 공통지표안 73
제1절 공통지표의 필요성 75
제2절 공통지표의 구성 79
제3절 공통지표의 분야별 적용시 고려사항 97
제5장 공통지표 적용의 예시 115
제1절 노인?장애인 생계지원 사업군의 개요 및 특성 117
제2절 공통지표의 적용 예시 122
제3절 평가 결과 129
제6장 결 론 145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47
참고문헌 151
부록: 평가대상 사업군 구분 15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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