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제목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신영석황도경; 김소운; 박금령

키워드
간호인력확보; 간호관리료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기준의 혼선과 간호사 확보수준 등 해결되지 못한 쟁점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 유인을 제공하여 입원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재정비가 필요함.
□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파악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
□ 현행 제도하에 의료기관 간의 간호사 확보수준의 양극화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26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30

제2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35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 51

제3장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및 기타 차등제 61
제1절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63
제2절 기타 차등제 현황 69

제4장 간호인력 관련 국외 사례 고찰 89
제1절 간호인력 확보 정책의 유형 91
제2절 미국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92
제3절 일본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100

제5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109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모형 111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113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82

참고문헌 1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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