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제목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저자

신현웅여나금; 심보람; 이슬기

키워드
의료급여; 발전방안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및 의료이용 행태 분석
- 질병별 의료급여 진료비 재정추이 및 지출요인 분석
- 의료급여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화
- 국내외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현 제도에 벤치마킹
- 우리나라와 운영형태가 가장 유사(완전 분리형)한 미국의 Medicaid를 중심으로 검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발전방향 제시
-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예방, 미시적 관리, 거시적 관리의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의료급여 관리체계 현황 및 수급자 특성분석 21
제1절 의료급여 관리체계 23
제2절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분석 32
제3장 의료급여 의료이용 실태분석 43
제1절 의료이용 실태분석 개요 45
제2절 의료이용 실태분석 결과 47
제4장 미국 메디케이드 사례 고찰 및 시사점 77
제1절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79
제2절 메디케이드 관리방안 82
제3절 메디케이드 관리방안을 통해 본 시사점 97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103
제1절 의료급여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105
제2절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심사평가원 역할을 중심으로 110
참고문헌 1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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