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수가선정과 임금체계 심층분석

제목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수가선정과 임금체계 심층분석
저자

이철선; 김재준; 민동세; 정숙희; 하태정

키워드
4대 바우처 돌봄서비스 원가분석; 종사자 직무분석 및 원가분석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4대 바우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 정부의 재정위기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 상승의 중요요인인 종사자 인건비가 다년간 동결되면서 열악해졌기 때문
- 4대 돌봄서비스 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돌봄 바우처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산정을 위한 근거를 확보
- 종사자 인센티브 유무와 시급제 및 고정급제를 고려한 종사기관의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건비 지급방식의 모색을 적용한 돌봄바우처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정책을 개발
목차
요약 1
제1장 연구 개관 7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 내용 10
제3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원가분석 15
제1절 분석개요 17
제2절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기관별 원가구성비 분석(매출액 기준) 19
제3절 바우처 사업에 대한 규모별 원가구성비 분석(매출액 기준) 24
제4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역별 원가구성비 분석(매출액 기준) 27
제5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제공인원 1인당 원가분석 30
제6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제공시간 당 원가분석 40
제7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정수가 시뮬레이션 49
제3장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직무분석과 임금체계 분석 53
제1절 개요 55
제2절 직무분석 결과 57
제3절 적정 인건비 산정 66
제4장 종사자 처우 현황 89
제1절 조사 개관 91
제2절 종사자 처우 현황 95
제3절 적정 인건비 수용대 분석 결과 133
제5장 정책 과제 139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41
제2절 임금체계에 대한 노무지침 개발 147
참고문헌 165
부록 167
부록1: 직무프로파일 167
부록2: 2015년 돌봄종사자 처우현황 실태조사 조사표 18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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