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제목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저자

김승권; 김민자; 이연주; 박정한; 선우덕; 조성현; 곽혜경; 조애저; 김유경; 강옥희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사회ㆍ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와 정부차원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의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됨.
- 이에 저출산의 지속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규모 및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이 요구됨.
▣ 주요내용
-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기존 자료분석, 실태조사 및 추계실시, 정부기관 종사자, 전문가 및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ㆍ공청회 실시 등으로 연구를 진행시킴.
-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심층분석을 실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분석
ㆍ 출산수준 결정요인의 분석 및 정책과제
ㆍ 미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실태와 과제
ㆍ 기혼부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과 대책
ㆍ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변화에 따른 가정 및 직장의 양립방안
ㆍ 자녀양육비 규모 및 구조의 분석과 정책방안
ㆍ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ㆍ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방안
ㆍ 저출산 대비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ㆍ 저출산 대비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을 시도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분석 및 도입방안 강구
ㆍ 적정인구 및 적정출산율의 논의와 과제
ㆍ 종합논의 및 인구정책 개발
ㆍ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방안
▣ 기대효과
-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속적 국가발전이 동시에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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